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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년 팬데믹을 전후하여 북한경제는 탈달러라이제이션, 시장 통제, 양곡판매소 등의 제도적 실험,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 대담을 실었다.

2023.09.27
공지사항 KDI 2023년 및 2024년 연구과제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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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연구원 동정 KDI 원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와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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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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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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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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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초광역협력의 필요성 및 제도적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
요 약

제1장 서 론(김학수)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참고문헌

제2장 지역 투자정책의 현안과 초광역협력 산업정책의 기대효과(이상호)
　제1절 지역산업경제의 현안과 이슈
　제2절 지역산업발전 요건과 지역의 산업발전 가능성
　제3절 초광역권 협력을 통한 산업발전 가능성과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3장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협력사업 추진방향(박경현)
　제1절 서 론
　제2절 초광역권 이론 검토 및 정책진단
　제3절 해외 초광역권 사례
　제4절 초광역권 정책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제5절 초광역권 협력사업 추진방향
　참고문헌

제4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차원의 초광역정책의 진단 및 시사점(김성진이충현)
　제1절 서 론
　제2절 주요국의 지역혁신 관련 정책 동향
　제3절 지역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현황
　제4절 부울경 혁신역량 분석 및 초광역정책 진단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초광역권 협력 사업선정 기준 및 성과평가 환류체계 검토(정준호)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해외 사례 검토
　제3절 초광역권 협력 사업 선정 및 성과평가체제 구축 방안
　참고문헌

제6장 초광역협력 재정지원의 기본방향(김학수)
　제1절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
　제2절 증거기반 재정지원 기조의 확립
　제3절 필요 재원 마련 방안
　참고문헌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토지 구매의 거시경제적 함의: 법인의 토지 순구매에 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업 토지 구매 현상에 대한 통계적 이해
　제1절 국민계정에 나타난 기업의 토지 구매 현황
　제2절 주요국 기업의 토지 구매
　제3절 재무자료에 나타난 기업의 토지 구매
　제4절 토지 관련 세금에 나타난 기업의 토지자산
　제5절 소 결

제3장 기업의 토지 구매요인 분석
　제1절 경제구조 변화와 집적화(agglomeration) 현상
　제2절 기업의 토지 구매요인에 대한 검토
　제3절 가계의 토지 판매요인에 대한 검토
　제4절 소 결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공익사업 시행 시의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Ⅱ장 공법상 이익 침해에 관한 법리 정리-경찰권능, 규제수용, 그리고 국가배상
　제1절 서론
　제2절 경찰권능에 의한 규제와 규제수용의 구분
　제3절 한국법제상 경찰권능과 규제수용의 구분

제Ⅲ장 규제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의
　제1절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규제수용 판례
　제2절 규제수용에 관한 법리
　제3절 규제수용 보상판단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대안제시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이익침해 법리 정리
　제1절 손해배상/손실보상 일반론과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특수성
　제2절 민간투자법제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규정
　제3절 유사입법례와 국내 분쟁 현황 검토
　제4절 국제 분쟁 가능성에 대한 검토

제Ⅴ장 정책적 시사점 및 제도개선 대안
　제1절 정책적 시사점
　제2절 민간투자법령 및 협약규정 개선 방안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보험을 통한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위험요소 완화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요 약

제Ⅰ장 민간제안검토 및 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제안검토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사업의 개요

제Ⅱ장 타당성 판단
　제1절 타당성 판단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타당성 판단용 비용의 산정
　제4절 수요의 추정
　제5절 편익의 산정
　제6절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7절 정책적 분석
　제8절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9절 AHP 분석을 통한 타당성 판단

제Ⅲ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정량적 VFM 분석
　제2절 재무성 검토
　제3절 정성적 VFM 분석
　제4절 VFM 종합판단

제Ⅳ장 민간투자 실행대안
　제1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작성방법
　제2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작성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산정 결과

제Ⅴ장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비율 산정
　제1절 우대점수 산정을 위한 VFM 비율의 산정
　제2절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검토
　제3절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비율의 산정

제Ⅵ장 종합결론
　제1절 제안서 검토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4절 선행연구와 차별성

제Ⅱ장 해외사업(발전) 위험요인 이론적 고찰
　제1절 위험관련 이론적 고찰
　제2절 위험평가 방법

제Ⅲ장 공공기관 해외발전사업 사례조사
　제1절 현재 운영 중인 사업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사업

제Ⅳ장 공공기관 해외발전사업 위험요인 도출
　제1절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도출과정
　제2절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도출결과

제Ⅴ장 공공기관 해외사업(발전) 위험요인 평가체계
　제1절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평가체계 구축
　제2절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중요도 평가

제Ⅵ장 해외사업(발전) 예비타당성조사 적용방안
　제1절 사업 위험도 수준 변환 척도의 개발
　제2절 위험요인 평가체계의 예비타당성 조사 활용방안

제Ⅶ장 결론

부 록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편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2년도 추진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 칙
　부 칙

공고문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2012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4차 (타)일부개정 2011.09.16 법률 제11060호]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11.04 대통령령 제23284호]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편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1년도 추진계획
　제1절 민간투자제도 정책추진방향
　제2절 2011년 주요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1장 총 칙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제1절 사용료, 총사업비
　　제2절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의 산정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제4장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제5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구
　제6장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제7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제8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제9장 부대·부속사업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제1절 대상사업의 지정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제3절 사업계획의 제출
　　제4절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제5절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제6절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사·준공
　제2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제1절 제안서의 제출
　　 제2절 제안내용의 검토 및 사업지정
　　제3절 제3자 제안공고
　　제4절 최초제안자 우대 및 제안서의 평가
　　제5절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제6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제3장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제1절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제3절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의결
　　제4절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제6절 실시협약 체결
　　제7절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
　　제8절 정부고시사업 절차의 준용

제4편 보 칙
　제1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제2장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 전환
　제3장 자료의 요청 및 제출
　제4장 한시적 적용 규정

부 칙(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41호, 2010.6.25)

[공고문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CGE 모형 비교 분석을 통한 탄소배출권 적정가격 추정 연구
제Ⅰ장 서 론

제Ⅱ장 경제모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모형 소개
　　1. 모형 분류
　　2. 하향식 모형과 상향식 모형
　　3. 복합(hybrid)모형
　제2절 비교연구 소개
　　1. 스탠퍼드 대학교 EMF(Energy Modeling Forum)
　　2. van Vuuren et al.(2009)
　　3. OECD(2009)
　　4. Edenhofer et al.(2009)
　　5. Amann et al.(2009 draft)

제Ⅲ장 CGE 모형 간 비교연구
　제1절 모형 선정 및 연구방법
　　1. 기준 모형(base model): EPPA 버전 4
　　2. 연구방법 개요
　제2절 모형 변화에 따른 비교 분석
　　1. 아밍턴(Armington)재 대체탄력성 변화
　　2. 에너지와 자본 간 구조의 변화
　　3. 에너지 복합재의 대체탄력성의 변화
　　4. 기술묶음(technology-bundle)을 이용한 상향식 접근법의 반영

제Ⅳ장 모의실험
　제1절 실험방법 개요
　제2절 지역별 한계저감비용
　제3절 한국의 한계저감비용

제Ⅴ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보기

공투 연구보고서 부대 · 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현황
　제1절 부대·부속사업의 정의
　　1. 민간투자 대상 “본사업”의 기본 유형
　　2. 본사업 이외의 사업
　　3. 부대·부속사업의 추진절차
　제2절 국내 부대·부속사업 추진현황
　　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현황
　　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현황
　　3. 현황에 대한 시사점
　제3절 부대·부속사업의 해외 사례 및 시사점
　　1. 해외 민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사례분석
　　2. 해외 부대·부속사업 사례의 시사점

제Ⅲ 장 부대·부속사업 추진의 제약요인 및 부진사례
　제1절 부대사업 추진의 제약요인
　　1. 법률 및 제도에서 제약요인
　　2. 사업발굴과정에서 제약요인
　　3. 사업시행자의 부정적 시각
　　4. 주무관청의 부정적 시각
　　5. 인·허가 등 사업위험
　제2절 부속사업의 추진의 부진사유
　제3절 부대사업 추진의 실패사례
　제4절 시사점

제Ⅳ 장 부대·부속사업에 대한 민간 및 공공의 인식 조사
　제1절 민간의 인식 조사
　　1. 민간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2. 민간 전문가 설문의 개요
　　3. 부대·부속사업에 대한 인식 결과
　　4. 부대·부속사업의 제약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5.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 설문결과
　제2절 공공의 인식 조사
　　1. 설문의 개요
　　2. 부대·부속사업에 대한 인식 결과
　　3. 부대·부속사업의 제약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4.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설문결과
　　5. 부대·부속사업 발굴대상에 대한 설문결과
　제3절 민간과 공공의 인식 조사 결과의 비교
　　1. 공통된 인식 사항
　　2. 상이한 인식 사항

제Ⅴ 장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제1절 부대·부속사업 활성화의 타당성 및 기본 전제
　　1. 활성화 지향의 타당성
　　2. 활성화의 전제 조건
　제2절 부대·부속사업 추진활성화 방안
　　1. 부대사업 대상사업의 확대
　　2. 주무관청 역할의 강화
　　3. 부대·부속사업의 추진 절차 변경
　　4. 부대·부속사업의 위험분담의 조정
　　5. 부대·부속사업 유형별 가능시설
　　6. 기타 부대·부속사업 개발과정의 고려사항
　제3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첨부 설문지 1 : 민간전문가 대상>
　<첨부 설문지 2 : 공무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