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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칼럼 시리즈: 최근 북한경제 연구 동향 및 향후 과제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는 북한경제 연구 동향과 인프라 분야, 연구 생태계의 위기 및 차세대 연구자들의 과제를 다룬 8편의 칼럼을 담음

2024.09.30
언론기고 청년 4평살이 방치땐 경제 성장력도 쪼그라든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그리고 원룸 개인 사업자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2024.10.02
공지사항 왓츠업 뉴스레터 29호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금융혁신과 함께 등장한 신종 금융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4.09.27
연구원 동정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20주년 성과공유컨퍼런스: KSP 20년 성과와 비전” 성료

이번 컨퍼런스는 KSP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동시에, 글로벌 지식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됨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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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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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Ⅰ. 들어가며

Ⅱ.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개념 및 현황

Ⅲ. 신종 금융상품 관련 위험성과 별도관리 규제의 한계

Ⅳ. 보호제도 제언

Ⅴ. 결어

요약 보기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Ⅰ. 들어가며: 고질적인 부동산PF 문제

Ⅱ. PF 문제의 원인: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보증 의존도

Ⅲ. 저자본·고보증 구조의 문제점

Ⅳ. 왜 우리나라만 기형적인 PF 구조를 갖게 되었나?

Ⅴ. 중장기 개선방향

Ⅵ. 결어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거시경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외환정책 방향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강동수)
　제1절 경제환경 변화와 외환제도
　제2절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
　제3절 장별 연구의 내용
　참고문헌

제2장 대내외 자금이동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미루/홍종수)
　제1절 서 론
　제2절 글로벌 자금흐름의 요인
　제3절 기존 연구 및 문헌 조사
　제4절 실증분석 방법론
　제5절 기초통계량(FIR)
　제6절 실증분석 결과
　제7절 소 결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외국환거래법 개정방안 (강동수)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의 외국환 관련 법률
　제3절 일본의 외환제도 사례
　제4절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개혁방향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맺음말 (강동수)

ABSTRACT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가계대출규제의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제2장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연구의 개관
　제2절 규제에 따른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 변화
　제3절 규제에 따른 은행 대출태도 변화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비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론
　제2절 기존 연구
　제3절 추정 모형과 자료
　제4절 추정 결과
　제5절 소결

제4장 가계대출규제 관련 규제영향분석 사례
　제1절 규제 개요 및 분석대상 규제
　제2절 비용편익분석
　제3절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주택시장의 규제와 주택공급방식의 방향: LTV, DSR, 보유과세 그리고 선분양방식의 개선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송인호)
참고문헌

제2장 가계대출 규제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석병훈/유혜미)
　제1절 서 론
　제2절 2017년 이후 가계대출 규제 추이
　제3절 모 형
　제4절 모수 설정
　제5절 분석 결과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주택공급방식의 개선 방향: 청년의 주택자산 확충을 중심으로(송인호)
　제1절 서 론
　제2절 청년의 주택매매 비중 확대 배경과 진단
　제3절 부동산산업에 블록체인의 도입: 청년의 주택자산 확충을 위한 새로운 제안
　제4절 주택의 구분소유권 증권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제5절 국내시장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방향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송인호)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의 혁신과 개혁 방안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금융혁신의 정책적 함의
　제2절 금융혁신의 전개
　제3절 장별 연구의 내용
　참고문헌

제2장 혁신과 금융안정 및 경쟁촉진을 위한 지급결제 규제 로드맵
　제1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지급결제시장의 개방
　제2절 지급결제시장 개방 이후 금융시스템의 단계별 변화
　제3절 지급결제 규제 로드맵: 규제의 단계별 접근방식
　제4절 소 결
　참고문헌

제3장 가상자산 시장체계 정비 방향: 증권형 토큰 시장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증권형 토큰 발행과 규제 현황
　제3절 증권형 토큰 시장체계
　제4절 증권형 토큰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제5절 소 결
　참고문헌

제4장 금융부문 플랫폼화에 따른 리스크와 정책방향
　제1절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과 리스크
　제2절 금융플랫폼 간 경쟁과 은산분리 규제
　제3절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감독
　제4절 디지털 혁신의 촉진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제5장 금융혁신과 원칙중심 소비자보호체계
　제1절 서 론
　제2절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한계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 및 과제
　제4절 원칙중심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디지털 금융에서의 규제체계 재정립
　제1절 서 론
　제2절 의의와 구조
　제3절 금융시장 변화와 법제도
　제4절 금융규제 대상으로서 금융회사의 제도적 의의
　제5절 금융업 규제와 인프라의 혼재
　제6절 금융 변화와 위험관리
　제7절 금융패러다임의 전환
　제8절 결 론
　참고문헌

제7장 금융혁신과 금융개혁
　제1절 금융혁신의 정책적 함의
　제2절 금융정책의 연혁
　제3절 디지털 시대에서의 금융개혁
　제4절 금융개혁의 필요조건
　제5절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디지털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
　1.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해외 제도 사례

제3장 (중장기적 관점) 지급결제의 중요성: 전면적 은행업의 출발점
　1. 역사적 관점: 금세공업 은행(Goldsmith Banker)
　2. 해외 지급결제 핀테크가 은행으로 성장한 사례
　3. 지급결제 사업자의 수익모델,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제4장 (당면과제 관점) 지급결제 사업자, 은행인가? 비은행 사업자인가?
　1. 지급결제 사업자의 정체성과 당면과제의 연관성
　2. 당면과제, 금융안정인가? 금융소비자 보호인가?

제5장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현황
　1. 국가별 비교 현황
　2. 우리나라의 디지털 지급결제 현황

제6장 지급결제 개방의 기대효과
　1. 금융·기술의 융합을 통한 편의성 증대와 결제수수료 절감
　2. 결제성 자금 경쟁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로 소비자 후생 증가

제7장 지급결제 개방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
　1. 이용자 자금 보호 문제
　2. 이자지급 금지조항에 대한 문제
　3. 이용자와 일반채권자 보호 문제: 우선변제 이슈
　4. 기타 문제
　5. (보론) 자금중개 제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
　6. 은행지점 축소 추세의 가속화 문제

제8장 정책제언
　1.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2. 별도예치 의무 존치
　3. 별도예치 방식에 대한 고려: 중개형 예금을 중심으로
　4. 오프라인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역무 규제의 도입 필요성 검토

제9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
1. 배경: 디지털 지급서비스 시장 개방

2. 긍정적 영향: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가

3. 부정적 영향: 이용자와 채권자의 피해

4. 정책제언: 지급서비스 개방 및 예금자 보호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부실 보험회사 정리회생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발간사
요 약

제1장서 론

제2장 문제제기
　제1절 IFRS 17과 K-ICS의 도입에 따른 보험건전성 약화 전망
　제2절 기존의 부실 보험회사 정리정책의 문제점
　제3절 본 연구의 분석 방향

제3장 암묵적 보증: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면 보험건전성이 약화되는가?
　제1절 가설 도출
　제2절 자 료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소 결
　제5절 (보론) 보험회사에 대한 암묵적 보증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암묵적 보증의미하는가?

제4장 장기보험계약과 고착현상
　제1절 모형경제
　제2절 단기보험 균형
　제3절 장기보험 균형
　제4절 장기보험 균형: 보험계약자의 이탈유인을 고려할 경우
　제5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손실분담형 정리정책과 인슈어런스런
　제1절 기본모형
　제2절 보험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 보험계약 도출
　제3절 보험회사의 부실우려를 고려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계약 취소 행태와보험회사의 수익성 분석
　제4절 보험계약조건의 변경이 보험사의 기대이익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예금보험제도와 구제금융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조사
　제1절 자 료
　제2절 예금보험제도 인지도
　제3절 유사시 정부지원 예상 및 손실분담 의향
　제4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과 예금보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5절 한계 및 추가적인 고려사항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법정최고금리 도입 과정과 주요국의 현황 및 선행연구
　제1절 법정최고금리 도입 배경 및 과정
　제2절 주요국의 법정최고금리 현황
　제3절 선행연구 소개

제3장 기초자료 분석
　제1절 12금융권 신용대출시장 일반 현황
　제2절 법정최고금리 인하 전후 신용대출시장 변화

제4장 실증분석 방법
　제1절 축약형 분석
　제2절 구조모형 분석

제5장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제1절 축약형 분석 결과
　제2절 구조모형 분석 결과
　제3절 반-사실적 분석 결과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